「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② (생략)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2의2. 책임성·성실성: 별표 10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별표 10

[별표 10]

책임성ㆍ성실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 ~ 6월 미만인 경우 △0.6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0.3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삭제)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6. (생략)

7. ④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6. (현행과 같음)

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