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③부정당업자 제재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0.5
	④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생략)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Ι.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삭제)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현행과 같음)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3. (생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라. 폐기물부적정 처리

1) (생략)

마. 중복평가

1) (생략)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3. (현행과 같음)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5. (생략)

다. (삭제)

(적용례) (삭제)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현행과 같음)

라. 중복평가

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