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

1. 배    경

□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요소 개선을 통한 공정문화 정착

2. 개정내용 : 신뢰품목 유자격자 제재기준 개정

☐ 제재기간 종료 후 입찰참가 제한에 따른 제재 개정

현 행		개 정
▪ 신뢰품목 유자격 제재 시 등록정지 기간내에 입찰이 없는 경우 등록정지 기간 종료 후 입찰 참가를 1회 제한		관련 조항 삭제

☐ 등록사항 변경승인 의무 미이행 관련 제재 개정

현 행		개 정
▪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 미이행시 등록정지 1년 - 등록된 공장의 이전·변경 - 분리·합병, 양도·양수, 회사형태 변경 - 제작사항, 설계도면의 변경		▪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 미이행시 - 등록된 공장의 이전·변경 : 등록정지 3개월 - 분리·합병, 양도·양수, 회사형태 변경 : 등록정지 6개월 - 제작사항, 설계도면의 변경 : 등록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