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23. 제재 일반사항 가.~마. (생략) 바. 등록정지 기간내 입찰이 없는 경우 등록정지 기간 종료 후 첫회 입찰 참가를 1회 제한한다. 단, 첫회 입찰은 등록정지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고되는 입찰에 한한다. 사.~차. (생략) 24. 제재 항목 및 기간 이 지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재 항목 및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공급자등록 관련 1) 아래 항목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정지 6개월 (1회 시정권고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가) 등록된 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 나) 법인의 분리․합병, 양도․양수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 다) 제작사양, 설계도면의 변경 2) ~ 7) (생략) 나.~다. (생략) <신설>	23. 제재 일반사항 가.~마. (생략) 바. 등록정지 기간내 입찰이 없는 경우 등록정지 기간 종료 후 첫회 입찰 참가를 1회 제한한다. 단, 첫회 입찰은 등록정지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고되는 입찰에 한한다. 바.~자. (현행과 동일) 24. 제재 항목 및 기간 이 지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재 항목 및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공급자등록 관련 1) 아래 항목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1회 시정권고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가) 등록된 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 : 등록정지 3개월 나) 법인의 분리․합병, 양도․양수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 : 등록정지 6개월 다) 제작사양, 설계도면의 변경 : 등록정지 6개월 2) ~ 7) (현행과 동일) 나.~다. (현행과 동일) 부 칙(2020. 8. 0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 8. 0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3조 “제재 일반사항” 바 및 제24조 “제재 항목 및 기간” 가. 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재기준 개선 ▪조항 삭제에 따른 번호 조정 ▪제재기준 개선 ▪시행일 및 경과조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