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상주업체 자체보안계획 승인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항공보안계획 6.2.7.1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3개월 이상 입주가 예상되는 신규계약(입점)업체 등에게 입점(운영) 또는 운항 개시 전에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안내문에 포함된 ‘[참고] 자체보안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및 용어 안내’도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사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 032-740-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ㅇ 인천공항 보호구역에서 3개월 이상 입점(영업, 운항)을 할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

☞ 보호구역이란 「항공보안법」제12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2.7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구 역		세 부 시 설
A	관제시설지역	관제탑, 계류장관제탑 관제실, AICC지역(AICC, 서울접근관제소),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비상접근관제소
B	항공기탑승지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 통과 후 3층 출국지역, 탑승동, 출입국심사장, 환승지역, 국내선 출발지역 및 수하물 수취지역 ※ B구역은 T1, T2 권한분리로 각각 신청 필요
C	수하물수취지역	국제선 도착수하물 수취지역(1층), 입국심사 완료지역(2층)
D	부대건물지역	계류장관제탑(1～11층), 동력동, 레이더송신소, 등화제어소, ICT센터 등 부대건물
E	항공기이동지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GSE도로 등 항공기 이동지역
F	화물터미널지역	화물터미널 전지역으로 일반인 출입 금지 지역

※ 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에 따른 업체등록 및 출입증신청   절차를 거쳐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상세 사항은 인천공항 출입증관리시스템(https://pass.airport.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보안계획의 성격

ㅇ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 및 제5조, 국가항공보안계획 1.2.6에 따른 법정의무(동법 제50조 의거 계획 미수립 또는 미승인 시 벌금에 처함)

□ 신청 시기

ㅇ 신규수립 : 영업개시 3개월 전

☞ 영업개시 3개월 전 신청이 불가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로 별도 문의

ㅇ 개    정 : 시행 2개월 전

□ 신청하는 곳

ㅇ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6층

- 전화번호 : 032-740-2135

□ 자체 보안계획 포함 내용(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발췌)

ㅇ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ㅇ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ㅇ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ㅇ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ㅇ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ㅇ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ㅇ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 문 의 처

ㅇ 공항상주업체 자체 보안계획 수립 안내문 게시 관련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계획팀 : 032-741-2553

ㅇ 자체 보안계획 수립 상세사항 및 신청․승인 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 032-740-2135

ㅇ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관련

-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입증관리센터 : 032-741-(T1)2561～2/(T2)3446～7

붙임  [참고] 자체 보안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및 용어 안내 1부.  끝.

참 고		자체 보안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및 용어 안내

	자체 보안계획 수립과 관련된 항공보안법령,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 “보호구역”이란

항공보안법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1)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국가항공보안계획*2) 2.7  “보호구역(airside)”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이동지역과 인접한 지형 및 건물 또는 그 일부로 일반인의 진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하며, “보안제한구역(security restricted area)” 이란 보안검색 완료 구역․활주로․계류장․관제시설․화물청사 등과 같이 보다 엄격한 출입통제와 함께 보안통제 조치가 필요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 1) 공항운영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미

2)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승무원․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보호구역 쉽게 이해하기(출입증소지+보안검색 후 출입할 수 있는 지역)

	보호구역 구분
	A	관제시설지역
	B	항공기탑승지역
	C	수하물수취지역
	D	부대건물지역
	E	항공기이동지역
	F	화물터미널지역

□ “공항상주업체” 의 정의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6.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공항에서 면세점, 식음료점, 은행 등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업무용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함(예를 들어 설명한 사항으로 업종에 한정되지 않음)

☞ 자체보안계획 수립 의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공항상주업체 중 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설에 대한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 대상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면세점, 서점, 편의점, 주유소, 내국세환급 유인카운터/자동화기기 운영, 은행(환전소), 직원식당 운영,

물류업체, 약국, 보험사, 통신사, 사무실 등등 업종에 한정되지 않음

□ 자체 보안계획 수립 근거

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1)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항공보안계획 1.2.6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운영 또는 운항 개시 또는 적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 공항상주업체를 포함하여 다른 주체들과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할 때 해당 사항이 있는 주체들을 통칭하여‘공항운영자등’이라 표현합니다.

□ 승인신청 시기(승인사항 개정(변경) 신청 포함)

국가항공보안계획 6.1.2  공항운영자등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 3개월(변경은 2개월 전*) 전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신청(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제정은 시행 3개월 전) 자체 보안계획 제정(처음 수립) 시 시행(시설사용계약을 맺은 영업장 운영 개시) 3개월 전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승인 신청

(변경은 시행 2개월 전) 승인 후 변경(영업 시작 후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 2개월 전에 서울지방항공청에 변경 승인 신청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은 승인신청 대신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즉시 통보)

☞ 즉 자체 보안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경우(제정)는 시행 3개월 전 서울지방항공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개정)에 관한 사항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승인 후 운영 중 개정이 필요할 때 참고해주세요

□ 포함 내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 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자체 보안계획 미수립/미승인 시 벌칙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반 시 행위자, 행위자가 속한 법인(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항공보안법 제5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체 보안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개정)

☞ 수립(제정)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개정)할 경우 아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단 “자체보안계획 승인신청 시기”에서 설명드린 국가항공보안계획 6.1.2에 따라 시행 2개월 전 서울지방항공청에 변경 승인 신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 시책에 협조 의무

항공보안법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항상주업체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 수립, 이행 등을 포함한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 시책에 협조 의무가 있음

□ 국가항공보안계획

6.2.7.1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내 입주가 예상되는 신규계약(입점)업체 등에게 입점(운영) 또는 운항 개시 전에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공항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항공보안계획 6.2.7.1에 따라 인천공항 보호구역(출입증을 소지하고 보안검색을 받은 후 진입하는 지역, 예를 들어 해외 여행 시 출국심사 후 진입하는 면세점이 있는 지역) 내 입주가 예상되는 업체(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시설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업체)에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승인 받도록 안내

☞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기타 상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승인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문의(032-740-2135)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승인기관(서울지방항공청) 제출 전 체크!!!

1. 항공보안 관련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확인하셨나요?
☑ ☑ ☑ ☑ ☑	국가정보원(공항보안실) -> 국가정보원(공항보안단)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공항분실 ->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항대테러지원단) 농림축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테러보안대책협의회 / 공항대테러보안대책협의회 -> 테러대책협의회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등 항공보안 관련기관 중 변경된 기관명칭을 모르고 이전 명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 작성 시점(2020.6월) 기준 자주 잘못 기재하여 오는 기관 명칭을 알려드립니다. 자체 보안계획 작성 시점의 기관 명칭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2. 혹시 이미 폐지된 법령․행정규칙 등을 기재하지는 않으셨나요?
☑ ☑ ☑ ☑ ☑	항공법(폐지 및 분법화됨) ->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총포·도검류·화약류 등 단속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장비 종류ㆍ성능 및 운영기준｣ ->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액체ㆍ분무ㆍ겔류 보안통제지침｣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 항공보안 법규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안내문 작성 시점(2020.6월) 기준 폐지 또는 개정된 법규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자체 보안계획 작성 시점의 법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 또는 행정규칙 탭에서 검색해보세요

3. 영업장이 인천공항 외 다른 공항에도 있나요?
☑ ☑	예를 들어 자체 보안계획 수립 대상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인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할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김포공항에 있는 경우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관련 한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일부를 발췌(출입증 발급 시 제출서류나 출입증 분실 시 제재 등)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책임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보호구역 출입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정도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업체의 출입증 관리 책임자 임명, 출입증 관리 대책에 대한 사항 등 내부적인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관련 항공보안 관련 업체 내부의 보고체계 외에는 각 공항의 상황실 등을 각각 기재한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TCC1(제1여객터미널 대테러상황실) 032-741-4949 / TCC2(제2여객터미널 대테러상황실) 032-741-0202 / PCC(외곽대테러상황실) 032-741-3908 / CCC(탑승동대테러상황실) 032-741-3412

4.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 반입 신청, 관리, 방치 시 신고에 대한 내용
☑	업체의 고유 업무에 필요한 공구류 등의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정한 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발견된 위해물품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위해물품에 대한 반입 절차 없이 관리 절차만 기재 -> 보호구역 내 업무상 필요한 위해물품 신청절차+관리절차+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위해물품 중 방치된 위해물품에 대해 보안상황실(인천공항의 경우 대테러상황실) 신고

☞ 아래는 예시입니다. 영업장이 위치한 공항의 공항운영자가 정한 위해물품 반입 신청 및 관리 절차를 확인한 후 공항상주업체의 자체 보안계획 수립에 참고하세요. 인천공항의 경우 위해물품 반입 허가 시 교부받은 관리번호 스티커를 허가받은 위해물품에 부착해야 합니다(인천공항 위해물품 승인/사용 관련 문의 032-741-3800).

9.1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해물품･공구류･장비류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반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이 허용된 위해물품･공구류･장비류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분기별 점검 또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 위해물품 관리책임자(정, 부) 지정

2)  위해물품을 사용하는 장소에 승객 또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3)  영업이 종료된 후 보호구역내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4)  보호구역내에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판매 및 대여 금지

5) 관리책임자는 위해물품 사용, 보관, 분실 여부 등 관리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

6)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또는 조치계획 제출

9.2 보호구역 내에서 발견된 허가받지 않거나 방치된 위해물품･공구류･장비류 등은 공항보안상황실(인천공항의 경우 대테러상황실로 표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승인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셨나요?
☑	승인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문의 시 안내받은 사항 또는 운영 중 승인기관에서 문서로 발송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개정 사항’중 업체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