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참여기업·특별재난지역 기업 지원 필요

동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서 2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할 수 있음

□ 발주방식 결정

❶ (긴급 수의계약)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

❷ (지역제한 입찰)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업체 판로지원을 위해 소규모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입찰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소재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 납품지가 대구·경북인 계약을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업체만 입찰참가 허용*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2천만원∼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납품지가 대구·경북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소재 업체만 견적서 제출 허용*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다만, 해당지역내 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예시: 10인 미만),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계약 등의 경우는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찰단계

❸ (현장설명 및 평가) 현장설명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하여야 함

공공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되, 기술형입찰 등 현장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음

협상에 의한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하여 집행하고, 평가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기관은 조달청의 e-발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신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❹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입찰단계

❺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 나도록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함

선금 (선금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5일 이내)

신규 선급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하도급대금 (대가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5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계약분 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❻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납품책임을 면제함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하도록 되어 있음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