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 106호

2020년도 현안 긴급대응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구매하여 현장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개선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현안 긴급대응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조달청장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란?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한 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 함

※ 혁신시제품 지정시 특례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

□ 혁신시제품 구매

◦ (조달청 구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 기관이 테스트 후 성과 활용

- 현장적용 성과가 좋은 제품 중 조달사업법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제품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 부여

ㅇ (수요기관 구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서 중앙조달 요청 가능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용결과를 공개해야 함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3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조달청고시 제2020-12호(‘20.4.20)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9-13호(‘19.9.26))

1		지정분야 ․ 지정대상 ․ 신청자격

□ 지정 분야

구분	세부항목
비대면 산업	①원격 의료, ②원격 교육, ③원격 사무, ④비대면 유통, ⑤비대면 검사, ⑥ 기타
2. 감염병 예방 또는 확산방지 솔루션	①감염예방, ②신속진단, ③확진자 동선 추적, ④ICT활용 방문자 확인, ⑤ 기타

□ 지정 대상

ㅇ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심사 및 지정 제외 안내>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한

규격(식별번호 동일)인 경우에는 심사 및 지정 제외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적인증 완료 등

※ (유의 사항)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제품+서비스 포함)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시「제안서 2-2. 적용 안전성」부분에 예상되는 규제요소와 극복방안(예시: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한시적 적용)

※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 신청 자격

ㅇ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가. 추진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를 가진 자 (특허·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나.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한시적 예외 사항 >

□ 신청 자격 ‘①항 가호’와 ‘②항 나호’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하여야 하나 한시적으로 해당 내용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공고에 첨부된  2020년도 현안 긴급대응 혁신시제품 신규 업체 매뉴얼(p18)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①항 가호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ㅇ 신청자격 ②항 나호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다만 한시적 허용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되는 2차 서류 제출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정·구매에 대한 기업규모(대·중소기업) 안내

- (지정) 제한없음(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 (구매) 중소기업 제품(중소기업만 해당)
* 단,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기업규모 제한 없음

※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제안 할 수 없음

2		혁신시제품 지정 후 구매관련

□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사업예산과 적정 테스트 수량 여부를 고려하여 구매

□ (수요기관 구매) 필요시 수요기관 자체예산으로 중앙조달계약 요청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 : ‘20.5.29(금) ~ ‘20.7.7(화)

ㅇ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마감시간 : ‘20.7.7(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추진 일정

구 분	혁신성평가	지정	구매
일정	‘20.07	‘20.08	별도 공지

ㅇ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ㅇ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 공고 → 신청

5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서류

※ 관련 서식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 ‘관련서식’에서 별도 ‘내려받기’ 가능 함

□ [1차 제출〕혁신시제품 신청시 제출 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가.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모두 제출(압축)

※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만 제출하여야 하며, 2차 서류제출시 신청시 제출한 모든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특허적용여부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나.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13호)

- 공고에 첨부 된 제안서 사용

다. 혁신시제품 규격서(별지 11호)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규격서 견본 참조)

② 해당시 제출 서류

가.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통과한 업체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서류 일체 제출

나. 특허(실용신안)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별지 12호) 추가 제출

다.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일반 제품 : 협업승인신청서(별지 2호) 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2차 제출〕혁신성평가 통과 업체(혁신성평가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① 최종 규격서(규격별 물품식별번호 모두 기재)

- 조달청의 규격 검토를 받은 최종 규격서 제출

② 시험성적서(공인 또는 자체성적서)

③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검증보고서

ㅇ 유의 사항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시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특허적용여부 검증보고서 제출해야함

④ 상용화 여부 확인 증빙서류

- 매출원장 :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발행 이후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 세금계산서 : 매출이 있는 경우는 건별 세금계산서 제출

⑤ 제안서 제출시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증빙 서류

6		참고 사항

□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적부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4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점)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공공구매의 필요성(10점)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확인
	현안의 시급성(10점)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확인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혁신성(30점)	제품의 신규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1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예상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20점)	시장규모(10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테스트 수행역량(10점)	수행역량(10점)	□ 테스트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절차>

ㅇ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 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ㅇ (항목별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테스트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

□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안내

ㅇ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 혁신시제품 제도안내 참고

7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조달청고시 제2020-12호(‘20.4.20))」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 관련법령에서 열람 가능)

8		문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203, 7664, 7217

□ 기타사항

ㅇ 혁신시제품 제도 문의는 혁신시제품 Q&A,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 Q&A,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