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사항>
(영 제26조제6항)	(신설)	⇨	수의계약 요건 추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영 제27조제3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영 제37조제1항)	입찰보증금: 5%		입찰보증금: 2.5%
(영 제50조제1항)	계약보증금: 10%		계약보증금: 5%
(영 제52조제1항)	공사계약의 이행보증금: 15%		공사계약의 이행보증금: 7.5%
(영 제55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검사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검사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되, 재난 등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는 7일 이내에 완료
(영 제58조제1항)	영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재난 등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는 3일 이내에 지급
(기재부 고시) 영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 ’20.5.1.~’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