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 한시적 계약규정 개정사항 안내

Ⅰ	추진배경

□ 정부,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방안 발표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추가 자체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임무완수 필요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까지 적용(現 ‘20.12.31)

Ⅱ	조달기업 부담경감

가. 소규모 계약(구매·용역)시 계약보증금 면제(자체개선과제)

□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추정가격 2억원)이면서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계약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

- 중·소기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을 포함

□ 주요 적용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	추정가격이 2억원이하

나. 인지세 납부 지원(자체개선과제)

□ 현행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상대자가 선 납부 후 공문으로 지급요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 주요 적용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가 전액부담	50% 지원

※ 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다.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증권 변경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지원(자체개선과제)

□ 변경계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보증증권을 변경하는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선 납부 후 공문으로 지급요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 주요 적용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계약보증증권 변경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계약상대자가 전액부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계약시 발주자가 납부

※ 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라. 변경계약시 추가 인지세액 지원(자체개선과제)

□ 현행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추가 인지세를 계약상대자가 선 납부 후 공문으로 지급요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 주요 적용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인지세 추가납부	계약상대자가 전액부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계약시 발주자가 납부

※ 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