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 -  7호

「납품 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 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

Ⅰ. 총 칙

1. 목 적

□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조한 물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KS인증제품”이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란「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에 따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함

□ “전문검사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함

□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단가계약”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을 말함

Ⅱ.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등

1. 면제 신청대상 물품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중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2)「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에 따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경우에는

○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 분야에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기업이 제조한 물품으로 수상일로 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물품

2. 면제신청 제외 물품 및 결격 사유

□ (면제신청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 (신청자의 결격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1)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 예시) 만약 A업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7건의 납품실적이 있으나, 그 납품실적이 최근 2년에만 있거나 최근 3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없음

2)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 (기산일) 이 항의 기산일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Ⅲ.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절차

선정 공고	⇒	납품검사 면제신청	⇒	면제 대상 물품 심사 (납품검사 면제 심사위원회)	⇒	면제 대상 물품 승인 (품질관리업무심의회)

1. 선정 공고 및 선정횟수

□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조달계약물품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공고함

□ 선정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 횟수는 다음과 같음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은 연 2회 심사하여 선정

2)「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은 연 1회 심사하여 선정

2. 면제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납품검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납품검사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 KS제품인증서 사본

○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서) 상장 사본

○ 납품실적 [별지 제2호] 등

□ (제출방법) 신청 시 제출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선정 절차

□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의 선정은「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와 「품질관리업무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선정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심사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을 선정하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승인을 요청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한 면제 여부 심의․승인

4.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함

○ 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로 각 기관별 1인으로 구성

○ 간사는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 사무관(서기관)으로 함

□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심사자료 작성․보고, 심사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

○ 심사위원회는 KS인증제품 여부,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제조 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

□ (심사자료) 심사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요청 품명(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 간의 일치 여부

○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여부

○ 납품검사 면제 제외 여부,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심사자료에 반영

5.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은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개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

□ 납품검사 면제대상 심사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

6. 이의신청

□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불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품질관리업무심의회」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7. 납품검사 면제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지정 기일 내에 ‘품질보증 각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1. 면제의 적용범위

□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된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KS 인증제품은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2) 품질경영우수기업 중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기업이 제조한 물품 제품은 2년 이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제조 물품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2. 면제의 중단과 취소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물품 또는 업체

2)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조달청 직접검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 미이행이 확정된 업체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

6)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기간을 추가․연장하여서는 아니됨.

□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 함

3. 재신청의 제한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그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이내)에는 다시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면제대상과 동일한 물품을 면제기간이 종료하는 해의 선정공고 또는 그 다음 해의 선정공고에 재신청 할 수 없게 됨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받는 업체가 위의 면제 중단 및 취소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물품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

○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소하여야 함(이 경우 KS인증제품에만 해당)

5. 사후관리

□ 조달품질원장은 면제대상 물품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품질점검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취소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2항에 의거 조치하되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됨

6. 기 타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음

Ⅴ. 부칙<제2017-26호, 시행 2017. 9. 2.>

□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된 경우의 적용례) ‘Ⅲ.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절차 - 5.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명부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함

□ (면제에 관한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1.면제의 적용범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 단, 기존 규정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 까지 유효함

□ (면제의 중단과 취소의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2.면제의 중단과 취소’는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의 적용례)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함

부칙 < 제2020- 7호, 시행 2020. 4. 27.>

□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함

□ (경과조치) 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이 기준에 의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봄

②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공고된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공고(제2020-6호)’는 이 기준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봄

③ “전문검사기관”이란 2020.9.30.까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 2020.10.1.부터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한 기관을 말함

④ “단가계약”이란 2020.9.30.까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 2020.10.1.부터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함

〔별표 1〕

납품검사 면제 신청 제외 품명

〔안전․생명․보건위생 분야 품명 104개 품명〕

분 야	해당 품명(품명번호)	비 고
어린이안전	①운동시설물(49201612),②그네(49241501),③운동장및놀이터용기어오르기기구(49241502),④미끄럼틀(49241504),⑤시소(49241505),⑥운동장및놀이터흔들놀이기구(49241594),⑦조합놀이대(49241597),⑧기타놀이기구(49241598),⑨유아용탁자(56121699),⑩유아용교구장(56121703),⑪교육용놀이세트(60102799),⑫자석판학습교구(60109898)	12개 품명
보건위생안전	①분사제(12161990),②살균제(12164001),③공기살균기(40161699),④실험실용배기기(41103502),⑤탈취제(47131816),⑥주방기구소독기(48101818)	6개 품명
도로안전	①스틸그레이팅(30103201),②플라스틱그레이팅(30103206),③그레이팅덮개(30103298),④스톤그레이팅(30103299),⑤맨홀뚜껑(30121695),⑥맨홀보조물(30121698),⑦교량난간(30121703),⑧도로중앙분리대(30121789),⑨가드레일(30121793),⑩볼라드(30121794),⑪카스토퍼(30121795),⑫가로수보호판(30121899),⑬도장형바닥재(30129997), ⑭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30129998),⑮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30131514),⑯안전유도블록(30131592),⑰특수페인트(31211599),⑱바리케이드(46151501),⑲교통신호등(46161504),⑳트래픽콘또는델리네이터(46161508),테이프형차선(46161519),차선분리대(46161575), 도로반사경(46161583),도로표지병(46161585),시선유도봉(46161597),안전표지판(55121704),교통표지(55121710),도로명주소표지판(55121717)	28개 품명
소방안전	①벽지(30161502),②벽패널(30161505),③흡음용천장재(30161601),④호신용장갑(46181504),⑤위험물질방어의류(46181509),⑥보호용작업복(46181528),⑦방화신발(46181601),⑧안전화(46181605),⑨안전헬멧(46181704),⑩보호용두건(46181710),⑪안전안경(46181802),⑫가스마스크(46182003),⑬화염감지기(46191504),⑭단독경보형감지기(46191596),⑮소방호스또는노즐(46191603),⑯소방용수지식공구(46191605),⑰소방용호흡기구(46191607),⑱결합금속구(46191674),⑲커튼(52131501),⑳롤업셰이드(52131602),소방복(53102798)	21개 품명
수질안전	①저수탱크(24111810),②부식억제장비(47101506),③응집제(47101608),④음수기(48101710),⑤정수기(48101799),	5개 품명
생활안전	①합성목재(30103699),②인조잔디충진재(30121896),③인조잔디(30121897),④포설형탄성포장재(30129999),⑤시트형탄성포장재(30129993),⑥플라스틱바닥재(30129995),⑦고무블록(30131513),⑧기포단열재(30141503),⑨윈도우필름(30141511),⑩데크재(30152299),⑪목재마루재(30161702),⑫고무마루재(30161705),⑬계단부품(30161908),⑭서지방지장치(39121610)	14개 품명
수해안전	①레미콘(30111505),②흙콘크리트(30111595),③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④용접철망(30111801),⑤스톤네트(30121783),⑥토목용보강재(30121784),⑦식생매트(30121785),⑧낙석방지책(30121788),⑨돌망태(31163403),⑩배수로(40141782)	10개 품명
동절기안전	①스토브(40101808),②난방용필름또는시트(40101840),③부동전(40141783),④수량계보호통(40141786),⑤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47131823)	5개 품명
서비스안전	①헬기서비스(78111501),②수학여행서비스(86141797),③숙박서비스(90111599)	3개 품명
계	104개 품명

[별지 제1호 서식]

납품검사 면제 신청서(KS인증제품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순번	조달청 물품목록 정보						KS인증 정보						생산현장	모델명	단가계약체결 여부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신청품명(세부품명)			KS표준번호			표준명
1
2
3
4
5
자기기술서
구 분												비 고
납품실적(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조달물자)												별지 2 작성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최근 3년 이내)												별지 3 작성
불합격 여부(최근 3년 이내의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												별지 4 작성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처리 미 이행 여부(최근 3년 이내)												별지 5 작성
신청 업무 담당자			성명					부서
			전화					e-mail
			Mobile					팩스
생산현장 주소1 생산현장 주소2								첨부문서 목록			KS인증서 사본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 부정당업차 처분 내역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처리 이행 내역
위 물품을 납품검사 면제 물품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대표이사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 인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사용 인감 날인

납품검사 면제 신청서(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순번	조달청 물품목록 정보						수상 정보						생산현장	모델명	단가계약체결 여부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신청품명(세부품명)			수상명					수상일자
1
2
3
4
5
자기기술서
구 분											비 고
납품실적(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조달물자)											별지 2 작성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최근 3년 이내)											별지 3 작성
불합격 여부(최근 3년 이내의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											별지 4 작성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처리 미 이행 여부(최근 3년 이내)											별지 5 작성
신청 업무 담당자			성명					부서
			전화					e-mail
			Mobile					팩스
생산현장 주소1 생산현장 주소2								첨부문서 목록		상장(선정서) 사본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 부정당업차 처분 내역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처리 이행 내역
위 물품을 납품검사 면제 물품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대표이사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 인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사용 인감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납품금액

[별지 제3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

통보일자	재제기관명	제재연원일	만료연원일	제재월수	제재기간중 정지여부

[별지 제4호 서식]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

구 분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납품요구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용

* 구분 항목은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해당사항 구분하여 기제

[별지 제5호 서식]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해당 기관명	하자 내용	접수일	완료일

[별지 제6호 서식]

품 질 보 증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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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 납품검사 면제 기간 :

당사는 위 납품검사 면제 기간 동안 조달물자의 납품을 계약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귀 청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귀 청의 조치와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