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 - 4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5094호(2019.12.31.) 제8조(조달청검사)제2항에 의한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를 전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제1조(적용범위) 이 공고는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 및 총액계약이 체결된 섬유류의 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검사대상) ① 조달청검사 대상 물품은 가구류, 종이류, 섬유류, 금속제울타리, PVC관ㆍPE관, 합성목재, 친환경제설제 중 해당 세부품명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로 한다.

② 조달청검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조달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총액계약) ①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섬유류는 조달요청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달청 검사 대상 여부는 입찰(시담)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은 동일계약번호에서 동일한 품명(이 경우 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 금액을 누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 최초검사는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최초 1억 원을 초과할 때 실시한다. 다만, 종이류는 누적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실시한다.

2. 차기검사는 최초검사 이후 납품요구 금액을 누적하여 60일이 경과하고 누적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실시한다. 다만, 종이류는 2억 원을 초과할 때 실시한다.

② 조달청검사 대상 여부는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조(검사기간의 연장) 계약번호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에서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에서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경과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적용한다.

제6조(검사기간의 단축) ① 계약번호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에서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불합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30일이 경과하고 누적금액이 1억 원(종이류는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마다 조달청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기간의 단축은 1회 불합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통보일로부터 180일, 2회 이상 불합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360일간 적용한다.

③ 검사기간의 단축기간 경과 후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과기간이 적용된다.

제7조(납품요구 취소시 누적금액 반영) 조달청검사가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시점)된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납품요구금액은 제4조제1항의 누적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조달청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검사빈도 조정) ① 연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으로 불합격률이 1.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누적금액을 달리하여 적용하며, 세부품명은 별표8에 따른다.

② 검사빈도를 조정함에 있어 1월말까지 전년도 불합격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검사빈도 확대 및 축소품명을 확정한다.

③ 검사빈도 확대 및 축소품명에 대한 검사주기 조정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검사빈도 조정에 따른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제8조제3항은 2020년에 한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공고)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9-10호(2019.6.25.)는 폐지한다.

[별표 1] 가구류 검사대상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56101502	소파	5610150201	소파
2	56101507	책장	5610150701	책장
3	56101508	매트리스	5610150801	매트리스
4	56101515	침대	5610151501	침대
5	56101519	응접탁자	5610151901	응접탁자
6	56101520	로커	5610152001	사물함
			5610152003	군용사물함
7	56101530	캐비닛	5610153001	캐비닛
8	56101531	신발장	5610153101	신발장
9	56101542	접이식의자	5610154201	접이식의자
10	56101543	식탁	5610154301	식탁
11	56101592	청소도구함	5610159201	청소도구함
12	56101703	책상	5610170301	책상
13	56101706	회의용탁자	5610170601	회의용탁자
14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5610170801	이동식파일서랍
15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5611160101	사무실칸막이
16	56112101	강당,경기장용의자또는 특수목적의자	5611210101	고정식연결식의자
17	56112102	작업용의자	5611210201	작업용의자
18	56112105	라운지용의자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19	56112106	스툴의자	5611210601	스툴의자
20	56121099	이동식서가	5612109901	이동식서가
21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22	56121501	실습대	5612150101	실습대
23	56121502	교실용걸상	5612150201	교실용걸상
24	56121505	수강용탁자	5612150501	수강용탁자
25	56121506	학생용책상	5612150601	학생용책상
26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27	56121508	컴퓨터책상	5612150801	컴퓨터책상
28	56121699	유아용탁자	5612169901	유아용탁자
29	56121703	유아용교구장	5612170301	유아용교구장
30	56121798	칠판보조장	5612179801	칠판보조장
31	56122001	실험대	5612200101	실험대
32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5612200202	약품장
			5612200205	시약보관대
33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5612200401	실험실용씽크대

※ 가구류 품질 및 시험기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생활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높이 762mm 이상) 및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어린이용’ 등 KC 표시내용에 따른 각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기준으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계약부서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조달청 검사 시 제출하여 각 항목별 시험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사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제출받은 제품 시험성적서의 모델명 중 하나를 계약상대자가 선정, 시험통과하면 그 외 표기된 다른 제품도 동일한 시험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어린이 특별법’의 안전기준 [부속서 14], ‘생활안전법’의 안전기준 [부속서 3], [부속서 5] 참조

[별표2] 종이류 검사대상

순번	물품분류 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14111507	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	1411150701	프린터및복사용지
2	14111704	화장실용화장지	1411170401	화장실용화장지
3	14111703	종이타월	1411170301	종이타월

[별표3] 섬유류 검사대상

순번	물품분류 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11161601	모평직물	1116160101	소모직물
2	11161701	면평직물	1116170101	면직물
			1116170102	포플린
3	11161801	합성평직물	1116180101	폴리에스테르직물
			1116180102	폴리에스텔레이온혼방직물
			1116180103	폴리에스텔면혼방직물
			1116180104	폴리아미드직물
4	53101602	남성용셔츠	5310160201	남성용셔츠
5	53101604	여성용셔츠또는블라우스	5310160401	여성용셔츠및블라우스
6	53101802	남성용외투	5310160201	남성용외투
7	53101804	여성용외투	5310180401	여성용외투
8	53102702	정복	5310270201	남자정복
			5310270202	여자정복
9	53102710	사원복	5310271001	남자근무복
			5310271002	여자근무복
10	53102799	기동복	5310279901	기동복
11	52121504	매트리스커버	5212150401	매트리스커버
12	53102512	손수건	5310251201	손수건

※ 전문기관 검사대상인 남성용외투(5310180201)와 여성용외투(5310180401)의 합동검사 조건부 계약 건에 한해서는 2021년까지 조달청검사로 실시한다.

[별표4] 금속제울타리 검사대상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30152001	금속제울타리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별표5] PVC관ㆍPE관(이음관 포함) 검사대상

순번	물품분류 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40142185	경질폴리염화 비닐관	4014218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2	40142396	경질폴리염화 비닐이음관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3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4	40142393	폴리에틸렌제 관이음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별표6] 합성목재 검사대상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30103699	합성목재	3010369901	합성목재

※ 합성목재 품질 및 시험기준

-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기준은 KS F 3230(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바닥판)을 적용하며 동 KS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름. 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해당 항목은 최소녹색기준*을 따른다.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mg/L) 0.5 이하, VOCs 방출량(mg/㎡‧h) 0.4 이하

[별표7] 친환경제설제 검사대상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4713182301	고상제설제
		4713182302	액상제설제

[별표8] 불합격률에 따른 검사빈도 확대 또는 축소 품명

구분	물품분류 번호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확대 (1.5% 초과)	56101502	소파	5610150201	소파
	56121505	수강용탁자	5612150501	수강용탁자
	56121506	학생용책상	5612150601	학생용책상
	56121699	유아용탁자	5612169901	유아용탁자
축소 (0.5% 미만)	30103699	합성목재	3010369901	합성목재
	40142396	경질폴리염화비닐 이음관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제부속품
	56101507	책장	5610150701	책장
	56101531	신발장	5610153101	신발장
	56101542	접이식의자	5610154201	접이식의자
	56101703	책상	5610170301	책상
	56101706	회의용탁자	5610170601	회의용탁자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5611160101	사무실칸막이
	56121099	이동식서가	5612109901	이동식서가
	56121502	교실용걸상	5612150201	교실용걸상
	56121508	컴퓨터책상	5612150801	컴퓨터책상
	56121703	유아용교구장	5612170301	유아용교구장
	56122001	실험대	5612200101	실험대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 또는보조용품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5612200202	약품장
			5612200205	시약보관대

1) 확대품명(4개 세부품명)은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적용

2) 축소품명(18개 세부품명)은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