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신구대비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2조(평가기준) ③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 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 는 경우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 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③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 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 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 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 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0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업무 개선
[별지 #3] <개정 2019.12.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신인도(±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별지 #3] <개정 2020.3.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신인도(±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 창출기업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일자리창출 관련’에	평가 따름	심사항목	중	‘바.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 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 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5)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사유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 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별지 #4]<개정 2019.12.18>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신인도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	[별지 #4]<개정 2020.3.18>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신인도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 창출 기업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 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 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12)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 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 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 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5)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 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 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현 행	개 정 (안)	사유
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