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대상)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조달청 고시 제2018-8호)」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3. 생략

②생략

제4조(적용대상)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3. 생략

②생략

제18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③생략

④경부적합의 경우에는 1차 경고 조치를 하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중부적합 및 치명부적합으로 보아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한다. 단, 1회 경부적합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⑤～⑧생략

제18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③좌동

④경부적합이 2회인 경우에는 중부적합으로 판정하고, 3회인 경우에는 치명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⑤～⑧좌동

제21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①～③생략

④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 (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

⑤～⑧생략

제21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①～③생략

④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 (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

⑤～⑧생략

제26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  호, 2019. 1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 1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진행 중인 품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제21조 제2항)>

벤처․창업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신청 (기술개발 업체)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 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승인 제품명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인증번호 및 기간
협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 단,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에 따른다.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제조/공급) 업체1
(제조/공급) 업체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에 따라 협업(연장)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6-82호)」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1부. 1-1. 창업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1부.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동 기준 제11조의 제출서류 일체)

<별지 제2호 서식(제21조 제2항)>

벤처․창업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신청 (기술개발 업체)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 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승인 제품명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인증번호 및 기간
협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 단,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에 따른다.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제조/공급) 업체1
(제조/공급) 업체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에 따라 협업(연장)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1부. 1-1. 창업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1부.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동 기준 제11조의 제출서류 일체)

<별지 제3호 서식(제21조 제8항)>

벤처․창업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
신청 (기술개발 업체)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 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승인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인증번호 및 기간
협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 단,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에 따른다.
협업변경 사유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 주소
당초 제조/공급업체
변경 제조/공급업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6-82호)」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1부. 1-1. 창업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1부.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동 기준 제11조의 제출서류 일체)

<별지 제3호 서식(제21조 제8항)>

벤처․창업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
신청 (기술개발 업체)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 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승인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인증번호 및 기간
협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 단,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에 따른다.
협업변경 사유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 주소
당초 제조/공급업체
변경 제조/공급업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1부. 1-1. 창업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1부.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동 기준 제11조의 제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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