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신 설>	1. “비축”이란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 등 비상시에 환율 급등, 국가신용 급락, 공급장애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법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의 물자를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 ∼ 9. (생 략)	2. ∼ 10. (현행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안전재고"란 자원파동과 국제적 공급장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를 말한다.	11. ----------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
11. ∼ 19. (생 략)	12. ∼ 20. (현행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제24조(방출가격) ① ∼ ⑤ (생 략)	제24조(방출가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원가 이하로도 방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신 설>	1.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와 같은 국민경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별표1]

방출상황 구분요건․총방출한도 및 방출기준

방출상황	구분요건	총방출한도	방출기준
1. 긴급시	가.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와 같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 등에 따른 국제 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 포함 비축재고 전량	제24조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가격
2. 수급 불안시	가.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국내외 수급상황 및 전망에 대한 계량․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 수급불안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 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방출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불안 단계에 따라 운영재고의 일부 또는 전부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3.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황	상시 방출,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의 경감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	제24조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가격

[별표2]

외상판매 기간 및 적용 이자율

구 분		기본 외상기간	외상 적용 이자율	연체 적용 이자율
중소기업		6개월 이내	연 2.0%	연 16%
중견기업 (매출액)	1천억원 미만	6개월 이내	연 2.2%	연 16%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연 2.4%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연 2.7%
	5천억원 이상		연 3.0%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6개월 이내	연 4.2%	연 16%

* 중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19.11.1.부터 요청분부터 적용)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적용 이자율을 등록(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합니다.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시행 즉시 적용)

* 업체별 년간 외상판매 한도금액(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현금판매만 가능합니다.(2020년 외상판매배정요청분부터 적용)

외상판매 연장기간 및 연장․연체 적용이자율

구 분	외상 1차 연장기간 및 이자율		외상 2차 연장기간 및 이자율		연체 이자율 (연장 불승인시)
	기간	연장 이자율	기간	연장 이자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6개월 이내	연 5.0%	3개월 이내	연 5.0%	연16%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	6개월 이내	연 5.0%	연장 불가	연장 불가	연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