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규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훈령 제1850호, 2018.10.19)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훈령 제1973호, 2019.6.18.)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⑤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2조 제1항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⑤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되 제12조 제1항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조문 명확화

제7조 ~ 제16조 (생략)

제7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①기술자문위원회는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 이상 7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범위에서 추가하여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조달청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은 소속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①기술자문위원회는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 이상 7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추가하여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조달청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국토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 공동활용 확대

수요기관 직원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확대

*건설기술진흥법개정

(제29710호 2019.4.23.)

제18조(분과위원 선정 등)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분과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분과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에 소속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장의 추천

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

②선정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의주관부서의 장 및 외부전문가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③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신설>

제18조(분과위원 선정 등)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분과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분과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에 소속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장의 추천

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

②선정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의주관부서의 장 및 외부전문가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③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9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특수분야 분과위원 추가 위촉의 경우 위원 임기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 선정 시까지로 한다.

특수분야 평가를 위한 전문분야 위원 상시위촉 규정 신설

제19조(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①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설계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다.

3.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각 전문분야별 2인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과 평가배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신설>

4. 소위원장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되,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5.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선정할 수 있다.

6. (생략)

② (생략)

③ [별표 1]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제19조(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①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설계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4] 에 따라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설계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평가 할 수 있다.

3. 전문분야별 위원은 2인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과 평가배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심의위원은 임기 중 설계심의 참여 횟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고, 특정 소속기관·학교 및 특정 지역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할 수 있다.

5.  소위원장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되,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선정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1]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 확보 등의 사유로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의 분과위원 선정절차를 거쳐 제17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내에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조달청 외 심의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임명

사업비별 소위원회 적정인원 기준 마련

심의 참여 편중 방지

조문 명확화

특수분야 평가를 위한 전문분야 위원 상시위촉 규정 신설

제20조 ~ 제22조 (생략)

제20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① (생략)

②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설계평가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

2. 분야별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확정

3. 입찰자의 답변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4. 입찰자의 설계설명 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5.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

③ ~ ⑤ (생략)

제23조(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① (생략)

②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설계평가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

2. 분야별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확정

3. 입찰자의 답변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4. 입찰자의 설계설명 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5.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

③ ~ ⑤ (생략)

조문 명확화

제24조 ~ 제26조 (생략)

제24조 ~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27조(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30조에 따른 절대평가 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자별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30조에 따른 최종 설계평가 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2(생략)

제27조(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제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30조에 따른 최종 설계평가 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2(생략)

세부평가항목 등급화

제28조 (생략)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대안입찰서 심의의결)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서의 심의의결은 제30조에 따른 절대평가 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업체별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설계적격」또는「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대안채택」또는「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생략)

제29조(대안입찰서 심의의결)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서의 심의의결은 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제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설계적격」또는「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대안채택」또는「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생략)

세부평가항목 등급화

제30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항목당 동점 평가 배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평가)로 채점하고, 평가항목별 순위를 기준으로 다음 "가"목과 "나"목의 방법으로 차등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대평가 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가.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산정하고, 동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를 구한다.

나. "가"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 (생략)

3.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 ~ 7. (생략)

제30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은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자별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나. 가목의 등급, 배점, 가중치,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의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한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별표5]와 같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입찰안내서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 나목의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 배점한도,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동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를 구한다.

라. 다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마. 등급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합산후,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산정한다.

바.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는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라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세부평가항목 등급화

제31조(심의결과 공개 등) ①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통보한다.

② ~ ③ (생략)

제31조(심의결과 공개 등) ①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기술검토서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통보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심의내용 전면 공개확대

제32조 ~ 제41조 (생략)

제32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술제안서의 채점방법 등) 제5조 7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점수 채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항목당 동점 평가 배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평가)로 채점하고, 평가항목별 순위를 기준으로 다음 "가"목과 "나"목의 방법으로 차등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대평가 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가.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산정하고, 동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를 구한다.

나. "가"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생략)

3.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7. (생략)

제42조(기술제안서의 채점방법 등) 제5조 제7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점수 채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은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자별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나. 가목의 등급, 배점, 가중치,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의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한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별표5]와 같다. 다만, 등급별 환산점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입찰안내서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 나목의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 배점한도,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동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를 구한다.

라. 다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마. 등급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합산후,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산정한다.

바.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는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생략)

3. 제1호 라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7. (생략)

세부평가항목 등급화

제43조 ~ 제56조 (생략)

제43조 ~ 제56조 (현행과 같음)

제5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

부    칙<개정 2018. 10. 19.>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지 13-2호]에 의한 감점은 발령한 날 이후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조달청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심의대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 6. 18.>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4조는 발령한 날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안내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별지 13-2호]에 따른 감점은 발령한 날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공사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전문분야	세부 전문분야
토목분야 (6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분야 (8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신설>
	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소방방재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전자응용
	통신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통신전자제어
	토목	토목시공, 토질기초
	조경	조경계획, 조경식재, 조경시설
공통분야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합계	15개 분야

[별표 1] 건설공사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전문분야	세부 전문분야
토목분야 (6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분야 (9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디자인	건축설계,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의장, 실내공간디자인, 산업·전시디자인
	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소방방재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전자응용
	통신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통신전자제어
	토목	토목시공, 토질기초
	조경	조경계획, 조경식재, 조경시설
공통분야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합계	16개 분야

기술형입찰의 디자인 품질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 신설

[별표 4] 신설

[별표 4] 사업비별 심사위원 선정 구성기준

사업비(억원)	심사위원수	비 고
1,000억원 이하	16인	전문분야 평가대상에 따라 ±2명 가능 (최대20인 구성)
1,000억원∼2,000억원	18인
2,000억원 이상	20인

사업비별 소위원회 적정인원 기준 마련

[별표 5] 신설

[별표 5] 등급별 환산점수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가중치 × 등급별 환산점수

< 등급별 환산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환산점수	100%	80%	60%	40%	20%

1. 등급별 환산점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입찰안내서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등급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우우수)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     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모두 우수한 경우

- (우수)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우수하나, 일부 보통 이상인 부분이 있는 경우

- (보통)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보통 이상이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 (미흡)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대부분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형식적인 경우

[별지 1호]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1.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2.자택주소	(우편번호 )
3.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팩스:
4.직장현황	직장명 : 부서명 :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
	주소 : (우편번호 )
5.직업군	공무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연구기관( ), 대학교( ), 기 타( )
6.자격증 보유현황	취득 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 기관
7.학력현황	학위취득 년월			출신학교			학위 구분	졸업구분			전공 분야
8.전문분야				세부전공 ① ②
9.경력현황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
10.주요저서 및 논문	작성 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저서․ 논문명			저서․논문 주요내용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작성자:             인

조  달  청  장     귀 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생략)

[별지 1호]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1.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7자리)		oooooo - o
2.자택주소	(우편번호 )
3.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팩스:
4.직장현황	직장명 : 부서명 :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
	주소 : (우편번호 )
5.직업군	공무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연구기관( ), 대학교( ), 기 타( )
6.자격증 보유현황	취득 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 기관
7.학력현황	학위취득 년월			출신학교			학위 구분	졸업구분			전공 분야
8.전문분야				세부전공 ① ②
9.경력현황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
10.주요저서 및 논문	작성 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저서․ 논문명			저서․논문 주요내용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작성자:             인

조  달  청  장     귀 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수집(주민번호 13자리→ 7자리) 서식 변경

[별지 7호]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분점수	비고
건축계획 (40~50)	- 사전조사의 적절성
	- 접근계획의 적절성
	- 경관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 공간계획의 적절성
	- 친환경계획의 적절성
	- 설계지침과 부합성
건축구조 (10~15)	- 구조계획의 적절성
	- 구조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 기초설계의 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건축시공 (10~15)	- 사전조사의 적절성
	- 공법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 공정관리계획 및 공사기간의 적절성
	- 환경관리, 가설재료,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의 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기계설비 (7~10)	- 설비시스템 선정의 적절성
	- 위생, 냉난방 및 소방설비의 적절성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의 적절성
	- 친환경시스템, 에너지이용 합리화 수준의 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전기설비 (7~10)	- 설비시스템 선정의 적절성
	- 전력, 조명, 소방설비의 적절성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의 적절성
	- 친환경시스템, 에너지이용 합리화 수준의 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통신설비 (3~5)	- 정보통신 설비계획의 적절성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의 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토목 (3~5)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 계획의 적절성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의 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조경 (3~5)	- 조경 식재계획의 적절성
	- 조경 시설물계획의 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총 계		100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은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별지 7호]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분 점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
건축계획 (40～50)	①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②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 동선계획의 적정성
			- 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입면계획의 적정성
			- 인테리어, 색체, 사인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방재계획의 적정성
	③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친환경 건축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④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⑤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⑥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⑦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건축구조 (10∼15)	① 구조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 구조형식 선정의 적정성
			- 구조계획의 안전성
			- 내진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의 적정성
	② 기초설계의 적정성		- 사전조사의 적정성
			- 기초계획의 적정성
	③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④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건축시공 (10∼15)	①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주요 공종 시공계획
	②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③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④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 민원 도출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⑤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⑥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⑦ 사회적 가치실현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⑧ 환경관리의 적절성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적정성
			- 기타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적정성
			- 친환경 신기술, 자재, 장비 도입의 적정성
			- 환경관리조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공종별 환경관리방안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 및 건설폐자재 재활용 대책의 적정성
건축 디자인 (7∼10)	① 예정지역의 특색을 형상화		-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주변과 조화되는 입면 디자인의 적정성
	② 실사용자에게 적합한 건축물 이미지 구현		- 실사용자에게 적합한 건축물 이미지 구현의 적정성
			- 주변 경관․환경과의 조화의 적정성
			-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구현의 적정성
	③ 실현 가능한 디자인 구현		- 디자인 실현 가능성의 적정성
			- 디자인을 고려한 마감재 계획의 적정성
기계 (기계소방) (7∼10)	① 설비 시스템 계획		- 각종 현황조사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계 및 소방시스템의 적정성
	②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		- 위생 및 냉난방 설비
			- 환기 및 급배기 설비
			- 방재 및 소방설비
			- 신재생에너지 적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③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자동화 등 설비 조작의 용이성
			- 내구성 확보 및 유지보수 용이성
	④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⑤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전기설비 (전기소방) (7∼10)	① 설비시스템 선정의 적절성		- 각종 현황조사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 전기설비 규모의 적정성
			- 전기시스템 선정의 적정성
	② 전력, 조명, 소방설비의 적절성		- 전력공급 계획의 적정성
			- 조명설비의 적정성
			- 소방설비의 적정성
			- 내진, 접지 등 방재설비의 적정성
	③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의 적절성		- 자동제어, 원격제어 등 설비 조작의 용이성
			- 설비의 내구성 확보, 설비 보호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의 용이성
			- 비상시 운전관리 대책
	④ 친환경시스템, 에너지이용 합리화 수준의 적절성		- 친환경시스템 적용 계획의 적정성
			-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 계획의 적정성
	⑤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⑥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통신설비 (3∼5)	① 정보통신 설비계획의 적절성		각종 현황조사 검토
			설계기준의 적정성
			통신시스템의 적정성
			방범설비의 적정성
			보안대책의 적정성
	②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 관리의 적절성		자동제어, 원격제어 등 설비 조작의 용이성
			설비의 내구성 확보, 설비 보호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비상시 운전관리 대책
	③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④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 (3∼5)	①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 계획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검토의 적정성
			- 부지조성 계획의 적정성
	②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 급수 및 오수처리계획의 적정성
			- 배수 계획의 적정성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③ 흙막이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 흙막이 계획의 적정성
			- 계측 계획의 적정성
	④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조경 (3∼5)	① 조경 식재계획의 적절성		- 조경공간 계획의 적정성
			- 조경식재 계획의 적정성
	② 조경 시설물계획의 적절성		- 조경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 및 관리비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의 적정성
	③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총 계		100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등은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위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건축디자인 분야는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품격 확보가 중요한 공사의 경우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세분화 및 가중치 부여

[별지 8호]

위원별 평가점수표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예시 건축계획)

평가항목	배점	입찰자별 점수(등급)
		점수		가	나	다
사전조사의 적절성		절대평가	채점
		차등평가	등급 (환산점수)
접근계획의 적절성		절대평가	채점
		차등평가	등급 (환산점수)
경관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절대평가	채점
		차등평가	등급 (환산점수)
친환경계획의 절절성		절대평가	채점
		차등평가	등급 (환산점수)
설계지침과 부합성		절대평가	채점
		차등평가	등급 (환산점수)
		절대평가	채점
		차등평가	등급 (환산점수)
절대평가 채점 합계
차등평가 1단계 점수
차등평가 2단계 점수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름.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8호]

심의위원별 평가점수표(예시)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예시 건축계획)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입찰자별 점수
				입찰자	가	나	다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등급점수
		- 설계기준의 적정성		등급점수
		등급점수	100%	소계
		순위
		평가점수(5∼10% 차등)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동선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평면 및 단면 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입면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인테리어, 색체, 사인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방재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등급점수	100%	소계
		순위
		평가점수(5∼10% 차등)
…		…		등급점수
		…		등급점수
		등급점수	100%	소계
		순위
		평가점수(5∼10% 차등)
등급점수
1단계 평가점수
2단계 평가점수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가중치, 등급별 환산점수, 차등비율 등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 등에 따른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세분화, 가중치 부여, 업체순의 등급화

[별지 9호]

평가점수 결과 집계표

ㅇ 공 사 명 :

구 분 (배점)		입찰자
		가			나			다
		채점	1단계	2단계	채점	1단계	2단계	채점	1단계	2단계
건축계획 (40~50)	A
	B
건축구조 (10~15)	C
	D
건축시공 (10~15)	E
	F
기계설비 (7~10)	G
	H
전기설비 (7~10)	I
	J
통신설비 (3~5)	K
	L
토목 (3~5)	M
	N
조경 (3~5)	O
	P
총점차등 점수 (필요 시)		-			-			-
감점
최종 설계평가 점수
순위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위와 같이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검토 : 담당사무관                                   (서명)

확인 : 조달청 설계(기술제안)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서명)

[별지 9호]

설계평가 점수 결과 집계표(예시)

ㅇ 공 사 명 :

전문 분야 (배점)	심의 위원	입찰자
		가			나			다
		등급 점수	1단계 평가 점수	2단계 평가 점수	등급 점수	1단계 평가 점수	2단계 평가 점수	등급 점수	1단계 평가 점수	2단계 평가 점수
건축 계획 (40~50)	A
	B
	평균
건축 구조 (10~15)	C
	D
	평균
건축 시공 (10~15)	E
	F
	평균
건축 디자인 (7~10)	G
	H
	평균
기계설비 (7~10)	I
	J
	평균
전기 설비 (7~10)	K
	L
	평균
통신 설비 (3~5)	M
	N
	평균
토목 (3~5)	O
	P
	평균
조경 (3~5)	Q
	R
	평균
합계
총점차등 점수(필요 시)		-			-			-
감점
최종 등급점수
최종 설계평가 점수
순위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위와 같이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검토 : 담당사무관              (서명)

확인 : 조달청 설계(기술제안)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서명)

[별지 10호]

항목별 설계평가 사유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업체명	세부항목	평가사유
‘가’ 업체	사전조사의 적절성
	접근계획의 절절성
	경관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의 적절성
	친환경계획의 적절성
	설계치짐과 부합성
‘나’ 업체	상동
‘다’ 업체	상동

※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입찰자 상호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설계심의위원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0호]

설계 평가사유서 (예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입찰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사유
가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 동선계획의 적정성
		- 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입면계획의 적정성
		- 인테리어, 색체, 사인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방재계획의 적정성
	…	…
		…
나	상동
다	상동

※ 평가사유서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입찰자 상호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작성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2호]

채   점   표

전문 분야별 채점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14)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은 모든 분야 평가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배점은 분야별 관급자재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아   래 -

□ 건    명 : ____________ 실시설계 적격심의

□ 전문분야 : 건축계획

평가 배점표		채점
평 가 내 용	배점
1) 사전조사사항	36
2) 배치 등 설계의 창의성 및 작품성
3) 평면, 입면 및 단면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4) 에너지절약 및 기타설계의 표준화 등
5) 공개공간의 설치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6) 건물형태의 조형성과 상징성
7) 내부 의장계획의 창의성, 작품성
8) 기능 및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9) 층별 공간배분의 적정성
10) 시설자,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11) 교통처리 (출입구선정, 차량동선, 주차배치 등의 적정성)
12) 내·외부재료(마감자재 선정계획)
13)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14)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	4

※ 위 사항에 준하는 실시설계의 충실성 및 완성도를 측정할 기타 항목으로 변경 가능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7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설계심의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2호]

채   점   표 (예시)

전문 분야별 채점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14)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은 모든 분야 평가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배점은 분야별 관급자재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아   래 -

□ 건    명 : ____________ 실시설계 적격심의

□ 전문분야 : 건축계획

평가 배점표		채점
평 가 내 용	배점
1) 사전조사사항	36
2) 배치 등 설계의 창의성 및 작품성
3) 평면, 입면 및 단면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4) 에너지절약 및 기타설계의 표준화 등
5) 공개공간의 설치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6) 건물형태의 조형성과 상징성
7) 내부 의장계획의 창의성, 작품성
8) 기능 및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9) 층별 공간배분의 적정성
10) 시설자,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11) 교통처리 (출입구선정, 차량동선, 주차배치 등의 적정성)
12) 내·외부재료(마감자재 선정계획)
13)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14)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	4

※ 위 사항에 준하는 실시설계의 충실성 및 완성도를 측정할 기타 항목으로 변경 가능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7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설계심의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규정 명확화

[별지 13-2호]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이후 설계심의 분과위원 사전접촉(다만,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시 적용)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 분과위원(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여 공동수급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자에게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다. 타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의 비리와 관련해서 감점부과 사실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 준 경우 해당 감점 및 감점기간을 그대로 준용한다.

라. 점의 부과는 입찰마감일 현재 감점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입찰마감일로부터 최종평가일까지 감점이 새로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마.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3. 감점의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서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별지 13-2호]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이후 설계심의 분과위원 사전접촉(다만,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시 적용)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 분과위원(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여 공동수급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자에게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다. 타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의 비리와 관련해서 감점부과 사실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 준 경우 해당 감점 및 감점기간을 그대로 준용한다.

라. 점의 부과는 입찰마감일 현재 감점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입찰마감일로부터 최종평가일까지 감점이 새로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마.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바.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결 등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사.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아.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감점의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서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비리차단 신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개정

(제1152호 2019.1.11.)

[별지 25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

○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평가함목별 배점기준
건축계획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15~20
건축구조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15~20
건축시공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25~35
기계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20~25
전기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10~15
통신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5~10
토목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5~10
조경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5~10
총 계		100

※ 평가항목은 위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지25호 및 26호]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예시)

(실시·기본설계 심의용)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분 점수	세부평가항목	가 중 치 (%)
건축계획 실시 (15～20) 기본 (20～30)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 사전조사 내용의 적합성
			-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 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 부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 피해(우수 등) 저감 방안
	② 배치계획 및 시설별 계획의 적정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 동선계획의 적정성
			- 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입면계획의 적정성
			- 인테리어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 환경디자인 및 색채․사인 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③ 공사비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의 적정성
			- VE 제안 및 효과 분석의 적정성
	④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건물에너지 성능분석의 적정성
			- 건물에너지 성능 적정성
			-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 여부
	⑤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기술제안의 환경 친화성
	⑥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건축구조 실시 (15～20) 기본 (15～25)	① 구조물 및 공법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공사특성 및 현장 조건과의 일치성
			-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여부
			- 내진계획의 적정성
	② 공사비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의 적정성
			- VE 제안 및 효과 분석의 적정성
	③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정성
			-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의 적용 여부
	④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기술제안의 환경 친화성
건축시공 실시 (25～35) 기본 (25～30)	①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의 적정성
			- 시공 중 자재/장비/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작업장 및 현장 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② 공사비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의 적정성
			- VE 제안 및 효과 분석의 적정성
	③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정성
			-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의 적용 여부
	④ 환경관리방안의 적정성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 시공 중 주요 환경관리 계획
			- 미세먼지 저감대책
	⑤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건축 디자인 실시․기본 (10～15)	① 예정지역의 특색을 형상화		-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주변과 조화되는 입면 디자인의 적정성
	② 실사용자에게 적합한 건축물 이미지 구현		- 실사용자에게 적합한 건축물 이미지 구현의 적정성
			- 주변 경관․환경과의 조화의 적정성
			-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구현의 적정성
	③ 실현 가능한 디자인 구현		- 디자인 실현 가능성의 적정성
			- 디자인을 고려한 마감재 계획의 적정성
기계 (기계소방) 실시 (20～25) 기본 (15～20)	①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 냉난방설비계획의 적정성
			- 공조설비계획의 적정성
			- 위생설비계획의 적정성
			- 장비 호환성 및 용량검토의 적정성
			- 방재 및 소방설비 계획의 적정성
	②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건물특성에 따른 운전계획의 적정성
			- LCC를 고려한 시스템계획의 적정성
			- 교체 및 보수점검계획의 적정성
			- 자동제어 설비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소방 및 피난성능 향상계획의 적정성
			-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③ 공사비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④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 친환경성,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방비 및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 최신·최적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⑤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⑥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⑤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전기설비 (전기소방) 실시․기본 (10～15)	①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 일반/비상부하, 특수열원설비 등을 고려한 적정 수전용량 산정 계획
			- 전압강하/전력손실을 고려한 적정 부하배분의 전기실 이원화 계획
			- 전원공급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 건물별 EPS 계획
			- 조명 계획의 적정성
			- 화재발생시 비상 및 소방전원 자동분배를 의한 자동부하분담 비상 발전 설비계획
	②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전기설비계획에 적합한 운영방안
			-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전력계통 구성 및 보호시스템(계전기, 접지/피뢰) 구축계획의 적정성
			- 전력수요관리 시스템 적용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구성 및 시설배치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구축에 대한 최적비용 산정
	③ 공사비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④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 친환경성,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방비 및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 최신·최적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⑤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⑥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⑦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통신설비 실시․기본 (5～10)	①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장래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시스템계획
			시설별 방송/영상시스템 계획
			단계별 보안이 가능한 최첨단 보안시스템 구축계획
			영상분석 시스템계획
	②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규모,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구축비용의 적정성
			정보통신 설비계획에 적합한 운영계획
			유지보수 계획이 적정성
			통합관제운영계획의 적정성
	③ 공사비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④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친환경성,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최신·최적의 통신장비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⑤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⑥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⑦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 실시․기본 (5～10)	①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 계획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검토의 적정성
			- 부지조성 계획의 적정성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의 적정성
			토목구조물 공법계획의 적정성
	② 공사비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설계경제성검토(VE)의 적절성
	③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④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⑤ 산출내역의 적정성		- 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의 적정성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⑥ 공기단축의 적정성		- 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조경 실시․기본 (5～10)	① 사전조사 및 식재계획의 적정성		- 식재 기반계획의 적정성
			- 공간 및 생육조건별 수종선정의 적정성
			- 관수시설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식재시기 및 식재 시 관리계획의 적정성
			- 부지내 이식수목 조사 및 반영의 적정성
	② 조경 및 조경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조경공간 및 시설물 설치 계획의 적정성
			- 조경시설물의 상징성, 예술성 향상
			- 영역별 조경계획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 및 관리비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의 적정성
	③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타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 효과 분석
	④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⑤ 산출내역의 적정성		- 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의 적정성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⑥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의 적정성		- 제안공법(내용) 적용의 적정성
			- 현장여건 등 적용 효과성
			- 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총 계		100

※ 평가항목은 위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건축디자인 분야는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품격 확보가 중요한 공사의 경우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세분화 및 가중치 부여

[별지 26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

○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평가함목별 배점기준
건축계획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에너지절약 성능 ◦ 신재생에너지 적용	20~30
건축구조)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15~25
건축시공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25~30
기계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15~20
전기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10~15
통신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5~10
토목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5~10
조경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5~10
총 계		100

※ 평가항목은 위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