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계약하는 경우에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등은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는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등을 평가하며,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수급인 등은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의 게재 방법 등을 정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정하며, 수급인 등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수령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등의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대한 면제 사유 등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기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하며,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7.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3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제3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제34조의4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68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건”을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 하는”을 “통보해야 하는”으로, “즉시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을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공사계약금액 ×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건설기계 대여금액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4
		계약기간(월)

제34조의4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제34조의5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제1호라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종합 건설 업체	종합건설업체 전체	1등급	5/100
		2등급	4/100
		3등급	3/100

별표 2 제1호 라목에 (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전문 건설 업체	전문건설업체 전체	1등급	5/100
		2등급	4/100
		3등급	3/100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6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6]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평가 계산식
	고용평가	=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신규 정규직 수	× 0.1)	+	(	청년 신규 정규직 수	× 0.1)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업체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업체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업체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업체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종합건설업체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전문건설업체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하도급 참여 제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제한되는 건설업종		등록번호
제재내용	제재근거
	제재기간	~

(제재에 대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장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구분		전년도	전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수)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1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수로 작성합니다.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1
2
3
4
5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4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공사명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임차인

(건설업자)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여계약

내용

도급액

① 타워크레인 부분

대여계약(예정)금액

② 대여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서류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유의사항

①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은 임차하려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여율은 대여계약금액을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제출	□	접 수	□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결 재
건설업자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 계산식---------------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 계산식----------------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신  설>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신  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

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통보해야 -----. ------------------------------------------------------------------------------- 통보해야 하는 ---------------------------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공사계약금액 ×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건설기계 대여금액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4
		계약기간(월)

<신  설>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신  설>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