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5조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업체는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단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당 업체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복된 문구 정리
③ <신 설>	③ 해당 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타 법령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보완을 허용
④ <신 설>	④ 등록된 제조물품 중「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공고에서 제외된 제품은 조달청장이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 제조물품으로 일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시에 확인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중기간경쟁제품에서 제외된 제품의 일괄 일반제조물품 등록 근거 마련
③ <생 략>	⑤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 제9항)]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등 록 지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0 년 월 일 법인(본사)명 : 대표자 :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2. 법인(본사)인감증명서 1부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등 록 지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0 년 월 일 법인(본사)명 : 대표자 :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2. 법인(본사)인감증명서 1부
* 등록하고자 하는 지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또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며, 등록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중 등록담당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고자 하는 지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또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며, 등록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중 등록담당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