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206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 공사에 대하여 구체화함. 또한,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공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대기업인 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공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전력산업과
연 락 처	044-203-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