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서 발급 및 관리 업무표준

제정 2017.10.27.

개정 2018.06.29.

1. 총  칙

1.1. 목적 : 본 업무표준은 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정의 : 본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적증명서”라 함은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시공･납품 완료 실적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광산피해 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시행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다. “검수부서”라 함은 공단 ‘직제규정’에 따른 부서로 해당계약의 완료를 검수하거나 확인한 부서를 말한다.

라. “실적증명 신청자”라 함은 공단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마.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자”라 함은 공단으로부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3. 적용범위 : 본 표준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2.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

2.1. 실적증명서 발급

가. (대상) 발급대상은 이전에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수행한 기성 및 준공실적으로 한다.

나. (실적증명 신청서 접수) 실적증명 신청서는 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관리실에서 접수한다.

다. (실적내용 확인) 계약관리실은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계약관리시스템에 실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부서에 실적내용의 확인을 요청한다.

라.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계약관리실은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마. (실적증명서 발급기간) 계약관리실은 전문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적증명서 발급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2. 실적증명서 재발급

가. (대상) 이전에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기성 및 준공실적으로 한다.

나. (재발급 신청 접수) 실적증명 신청서는 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관리실에서 접수한다.

다. (재발급) 계약관리실은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해 기 발급된 실적내용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재발급한다. 단, 계약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전 실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부서 실적내용의 확인을 거쳐 재발급한다.

2.3.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확인 기준

가. 업체명, 대표자, 광해방지전문사업분야 등 업체현황이 발급일 당시 유효한지 확인한다.

나.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이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최종)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및 준공금액은 지분율을 곱하지 않은 전체 금액으로 한다.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으로 한다.

라. 지분율이 계약체결 이후 변경되었을 경우 준공 시 최종 결정된 지분율로 한다.

마. 선금이 지급된 경우, 선금지급액 중 미기성 금액이 기성실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바. 다년도에 걸쳐 이행된 계약건의 경우, 전년도에 기성실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연도의 실적금액에 전년도 기성실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사. 하도급이 있는 계약건의 경우, 하도급금액은 실적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아. 실적분야는 해당 계약건의 특성에 따라 발주 시 지정한 실적분야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자. 준공일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계 제출일로 하고, 준공검사 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합격판정을 받은 때의 재시공완료사실통지 도달일로 한다.

차. 실적연도, 기성율, 실적금액, 준공일자, 관급금액은 기성조서, 준공조서, 대금지급결의서 등을 확인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카. 관급금액은 해당연도에 투입되어 기성확인을 받은 관급자재의 대금지급금액으로 한다. 기성금액에서 관급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타.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이행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의 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이행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1)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분할한 경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전문광해방지사업 외 실적증명서 발급

3.1. 실적증명서 발급

가. (대상) 발급대상은 공단과 계약체결한 공사, 용역 및 물품 중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수행하지 않은 기성 및 준공실적으로 한다.

나. (실적증명 신청서 접수) 계약관리실은 나라장터 또는 공문을 통해 실적증명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 (실적증명서 발급) 계약관리실은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계약관리시스템에 실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부서에 실적내용의 확인을 요청한다. 실적확인 기준은 “2. 2.3.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준한다. 다만, 해당 계약건과 관련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라. (실적증명서 발급) 계약관리실은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마. (실적증명서 발송) 계약관리실은 서면으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서면으로 발급되는 실적증명서는 발급 시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3.2. 실적증명서 관리

가. 서면으로 발급되는 실적증명서 발급 사본은 오프라인(서류철) 보관한다.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한다.

3.3. 이외의 사항은 공단 민원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4. 실적증명서 정정 발급

4.1. 실적증명서 발급부서는 기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발급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 발급한다.

가. (의견청취) 실적증명서 오류 내용 및 정정 내용에 대해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계약심의회 개최) 공단의 정정내용이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의견과 상이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정정 발급) 문서에 오류내용, 정정내용, 업체 의견을 포함하여 정정 발급을 보고 후 발급한다.

라. (정정 발급 통보) 기 발급된 실적증명서를 회수하고, 정정 실적증명서를 발송한다.

마.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기재) 정정발급내역을 발급대장에 기재한다.

5.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

5.1.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작성

가. 계약관리실은 실적증명 발급일, 업체명, 계약명, 실적금액, 계약분류(공사, 용역, 물품), 공종명(업종명), 발급용도 등을 발급대장에 기재한다.

5.2.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보고

가. 계약관리실은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실적증명서 발급내역을 해당 실적연도의 실적증명서 발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나. 계약관리실은 연간 실적증명서 발급 및 정정발급내역을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번호	발급일자	업체명	계약명	실적금액 (단위: 원)	실적연도	계약분류	업종 및 품명	증명서용도	발급방법